각종 조세·부담금에 직접 영향 '공시가격', 객관성·신뢰 '필수'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제3회 감정평가지(誌) 포럼'에서 각종 조세와 부담금, 행정목적 등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산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왼쪽에서 4번째)과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7번째)을 비롯한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139개의 법령과 기준, 지침에 근거해 조세와 부담금, 행정목적, 복지 등 각종 목적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정득 한양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제3회 감정평가지(誌) 포럼'에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활용 분야별 관련 법령 분석'이란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관련 법령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등 공시가격 중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관련 법령 개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회장은 "이번 포럼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활용되는 관련 법령을 통해 그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만큼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지' 포럼은 부동산과 감정평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열리고 있따. 관련 내용은 협회가 발간하는 '감정평가'에 수록되고 협회 홈페이지 게재와 발간물 배포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