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긴축예산→추경 고리 끊을 때

정부가 지난 4월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꼬박 두 달이 지났다. 추경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에는 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쉽지 않아보인다.

추경 논의가 그동안 공전한 것은 1차로 국회 탓이다. 특히 야당은 그들 주장대로 경제 상황이 바닥이라면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생’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더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추경 심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국민을 납득시켰냐는 얘기다.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처럼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게 돼 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와 비교해 상황 변화가 생길 때다.

이번 추경의 목표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안전 체계 보강, 선제적 경기 대응 등 3가지다. 미세먼지와 국민안전은 왜 추경으로 해야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미세먼지는 봄마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나쁠 거라는 건 예견되고도 남았다. 국민안전은 추경으로 하루아침에 뚝딱 개선할 성격이 아니다.


남은 건 선제적 경기 대응이다. 말 그대로 지금 경기는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을 미리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설명을 따르더라도 이번 추경은 GDP(국내총생산)를 0.1%포인트 늘리는 효과를 내는 데 그친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GDP 대비 0.5%(약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는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6조7000억원에 머문다.

정부는 고용상황만큼은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고용동향과 관련해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취업자 수 증가는 작년의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경 편성 논리가 머쓱해진다.

정부가 상황마다 입장을 달리 취하지만 우리 경제는 녹록지 않다. 지난 1분기 실질GDP가 전분기 대비 0.4% 감소하고, 2분기에도 1% 내외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곳도 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으로 경기 방어를 하지도 못하고 추경에만 올인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록적인 확대 재정을 하겠다고 해놓고선 통합재정수지를 흑자로 짰다. 거둔 돈만큼 쓰지도 않겠다는 것은, 경기 과열을 식힐 필요가 있을 때나 바람직하다.

사실상 긴축 예산을 짜고 추경을 편성하는 사례는 2015년 이래 정부가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일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고민해야 할 지금도 국가채무비율 등을 거론하며 방어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113%에 3분의 1 수준이다. 금리는 역사상 최저 수준이어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적자 재정을 하는 데 대한 부담이 그만큼 적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15억달러 규모 외평채를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했다. 내년에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이번만큼은 진짜 과감하게 본예산을 편성해 재정이 생산활동을 자극하고 국민소득을 높이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