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려 " vs "검찰 큰 실수"…손혜원 재판 쟁점 3가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목포 부동산투기의혹으로 고발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손 의원은 즉각 "검찰이 크게 실수했다"며 팽팽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앞으로 진행될 손 의원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고의성-시세차익 미리 알았나? = 우선 검찰이 파악한 문제의 손 의원 목포 부동산은 토지 26필지·건물 21채로 약 14억원 규모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손 의원이 목포시 만호동의 일본식 목조주택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시세 차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손 의원 2017년 3월 목포시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손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손혜원 의원실 관계자는 "창성장 구입비용은 소유자 3명이 합쳐 9000만원이지만 수리와 리모델링에 3억원 이상 들었다"며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면 시세의 3배가 넘는 돈을 들여 도시재생 지원이 나오기 전 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월19일 오후 목포시 대의동 손 의원 측근들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들/사진=뉴시스

◇보안자료-일반인에겐 비공개 된 자료? = 검찰이 손 의원에게 적용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본인이나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목포시가 손 의원에게 건넨 자료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자료의 정확한 명칭은 '목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이다. 손 의원은 이 자료를 2017년 5월18일 목포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건네받았다.

검찰이 이를 '보안자료'라 판단한 근거는 목포시 스스로 대외비 자료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 7~8명이 목포시에 이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에서 '비공개 통보'했다"며 "목포시 스스로 대외비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 자료가 이미 주민 공청회 등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검찰의 기소 직후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9월 15일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공개된 자료로 보안문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공청회에서도 자료 자체가 배포되진 않았다"며 "또 일부 주민이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자료의 비밀성이 훼손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에도 관련 자료를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보좌관 조모씨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부탁해 2017년 9월6일부터 14일까지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등 도시재생 자료 3개를 받았다"며 "손 의원 지시에 따라 보좌관이 목포시에 국회 관련 세미나에서 사업 공모를 발표하도록 요청했다"고 적었다.

손 의원 측은 "해당 자료는 당시 사업에 지원하는 도시들에 모두 공개됐던 가이드라인"이라며 "조 보조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임위원에게 부탁했던 것이지만 통상적인 자료 요청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도 손 의원에게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시민들이 지난 1월20일 오후 전남 목포시 대의동에 위치한 창성장을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차명부동산-창성장 실소유? = 손 의원의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창성장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서 "손 의원이 조카 손모씨와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에 대해 조카 손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마쳤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총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조카 이름으로 차명 보유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물색하고 골랐으며 매매 계약을 주도했다"며 "앞으로 창성장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것인지까지, 운영까지 전부 손 의원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손 의원이 실소유한 것이라 본 것이다.

손 의원 측은 "손 의원이 코디네이터로 운영을 도와준 것이지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