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언론 브리핑이 사라진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언론 브리핑 자리가 요즘 썰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루에 두 번 브리핑하는 일도 잦은데 금감원은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놀고’ 있는 걸까요?


언론브리핑을 할 만한 ‘소재’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금감원 보험감독국 자동차보험(특수보험)팀에서 내놓은 ‘100대 0’ 일방과실 확대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억울한’ 80대 20 쌍방과실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 수천 개일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BH(청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는 후문까지 들립니다.

금융위·금감원 공동자료였지만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과 삽화까지 자료에 넣은 건 금감원 실무팀이었습니다. 금감원 직원은 “규정개정 사안은 금융위 권한이라 브리핑을 따로 안 한 걸로 안다”고 합니다. 대중적인 관심이 많은 자동차보험 개선안은 원래 금감원이 브리핑을 해 왔던 ‘단골소재’였습니다.

이달 나온 주채무계열 선정방식 개선안도 ‘좋은’ 브리핑 소재였습니다. 빚이 많은 기업의 평가 기준을 ‘금융회사 빚’뿐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빌려온 돈’까지 넣겠다는 것인데 기준이 바뀐 건 10년 만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은행과 머리를 맞대고 우여곡절 끝에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역시 금융위 권한의 ‘감독규정 개정’ 사항이었죠.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변경이 ‘기업 옥죄기’로 비칠까 봐 금융위가 ‘홍보’를 말린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브리핑을 하는 금융위는 정책홍보가 중요한 정부기관입니다. 반면 검사·제재가 주업인 금감원은 금융위가 처지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금감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금감원 내부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더구나 ‘취임 2년차’ 윤석헌 원장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했다’는 걸 보여줘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윤 원장 취임 후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금융위는 ‘규정개정 권한은 금융위 몫’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금감원이 조용한 이유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위축된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직원은 “일을 잘하면 금융위에 ‘튀어’ 보이고, 좋은 일을 하면 금융위가 가져간다”며 “적당히 일하는 것이 상책”이란 푸념도 합니다. 다른 직원은 “금융위와 공동 작업을 했으면 적어도 보도자료에 금감원 이름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꺼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