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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 검사, 권성동 판결 비판…"자백은 미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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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길 인턴기자
  • 2019.06.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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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마법과도 같은 일, 청탁 했어도 처벌 안 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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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2018년 5월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40·사법연수원 41기)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안 검사는 24일과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의원의 선고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24일 법원이 배포한 권 의원 사건의 설명자료를 첨부하며 '강원랜드 매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안 검사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다"라며 "청탁한 자 없이 뭔 일로 조작을 했으며, 청탁을 했어도 처벌이 안 되는…"이라고 판결 내용을 꼬집었다.

이어 "영화 제목을 원용하자면 '자백은 미친 짓이다',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부인해서 면죄받고"라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시간 뒤에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채용 청탁자 명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웬일로 자백하시나 했더만 역시 자백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학습하신 듯"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은결보다 능력 있는 마술사들. 의원님들"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또한 25일에는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에게 개별소비세 개정안과 워터월드 조성사업을 청탁한 것은 맞지만, 이 법안이 권 의원의 지역구 현안과 연관돼 있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권 의원 지역구는 강릉시이고, 워터월드는 강원랜드 사업으로 정선군에 조성된 것"이라며 "이것이 지역구 업무라면 강릉시 국회의원은 강원도지사도 겸하는 자린가?"라고 반문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2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최종원 전 춘전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는 부당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이 별도의 수사단을 꾸려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본 결과, 이같은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권 의원에게 적용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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