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획일적 장애등급제, 폐지하되 불이익 없게 주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참전유공자 박덕환씨와 악수하고 있다. 2019.6.24.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25일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88년 시행돼 장애를 1~6등급(숫자가 작을수록 중증)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맞춰 SNS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고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인정했다. 또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극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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