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환경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끊임없이 보완·조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9.06.21. [email protected]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면서도 "보완과 조정을 통해 유연성을 갖는 것이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취임한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활약하며 '공정경제' 실현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앞으로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까지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기에 지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인텔 창업자 앤디 그로브의 자서전에 나온 '성공은 자만을 낳고, 자만은 실패를 낳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하는 노력 만이 생존을 보장한다. 주어진 상황속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보완·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언급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정책을 집행하던 시절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들을 때 "세상이 바뀌면 내 마음이(생각이) 바뀐다"라고 했던 점도 거론하며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힘을 줬다.


이같은 취지에서 향후 국회, 재계, 시민사회, 언론 등과 접촉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하며 유연하고 조화로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김 실장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이었어서 공정경제가 주 업무영역이었지만, 그 정책만으로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같이 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 경제의 기본축인 이 세 가지 요소(공정경제·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할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저의 확신"이라며 "그렇기에 공정경제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할 때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상호연결돼서 선순환 효과를 내게끔 지난 2년 동안 일을 했다"며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거칠게 나가는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는 제가 지난 2년동안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나 돌이켜 보면 풀릴 오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담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책도 제 생각의 형성에 똑같은 영향을 미쳤다"며 "하이에크는 특히 시카고 학파(신자유주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 미친 사람인데, 그 책으로부터도 깊은 감명을 받았던 바 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