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능후 "내년 장애인 예산 5200억원 증액"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200억원, 약 19% 증액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예산이 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의료적 기준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등급제 페지에 따른 민간 보험분야의 혼선 우려에 대해선 "장애등급제 폐지가 의료적인 등급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민간보험회사 등에선 종전대로 의료적 등급을 중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나

▶오늘은 장애인단체들 중에서 전국적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국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 5곳과 간담회를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장애단체가 많이 있지만 좀 더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소위 말하는 비법정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표출에 너무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존의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다.

오늘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 기대만큼 정책이 펼쳐지려면 결국은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예산이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장애인 예산이 특정 분야에 따라서는 45%늘어나기도 했고 어떤 분야는 20%씩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 내년도 예산에도 정부의 전반적인 예산 증가 속도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속도로 지금 장애인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하고 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

그 외에 제도와 틀이 바뀌었을 때 기존 장애인들이 받던 그런 서비스가 줄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들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물론 등급을 재심사하는 분들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하향 가능성은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 단체들은 각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향후의 서비스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민간보험과 관련해 기존에 판매된 보험상품 같은 경우 장애등급별로 보험이 지급되는 게 있다. 등급제 폐지가 되면 혼선이 있지 않겠나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험업계와 상의를 했다. 정부가 중증 ·경증에 관한 정보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들을 마련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별도의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모니터링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그동안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장애인연금 지급할 때 주로 의료적인 신체적 기능 등을 중심으로 등급을 매겼다.

그런데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료적인 기준도 감안을 해서 다른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감안한다는 뜻에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뜻이지, 의료적인 등급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보험기관에서는 의료적인 등급을 여전히 중시하면서 등급을 매기지 않겠나 생각한다. 물론 정부가 동일한 맥락 속에서 개인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등급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보험업계에서는 의료적 등급을 중시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내년도에 새롭게 서비스를 받게 될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에 따른 재원 확보는 어떻게.

▷(김현준 국장) 매년 신규로 진입하시는 장애인이 6000~7000명 정도다. 올해에는 8만10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도에는 유입을 반영해서 8만80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

결국 신규로 반영되는 예산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이에 추가해서 정부도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 현행에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도모하고 있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장애인 활동지원은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시간이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종합조사의 주요 핵심 구성요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적 제한 정도, 그러니까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수단적 수행 능력 그리고 처한 여러 가지 과거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때문에 신청한다고 모든 관련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능후 장관)현재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한 140여 가지 장애인서비스 중에서 내년에 당장 그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은 12개 부처에 23개 서비스다. 한 예를 들어 보겠다.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직권 개시가 현재는 1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분쟁이 있을 때만 직권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1급에서 3급 기준 장애인들은 다 직권 개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서비스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에 1~6급 체계에서 중증 ·경증으로 단순화했을 때 가장 지금 장애인의 요구가 많고 저희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장애인연금이다. 현재 1급, 2급과 3급에서는 중복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연금이 주어지고 있다. 물론 그것도 소득수준이 어느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 1~3급이 이제 다 중증으로 들어가고 4급부터 6급이 경증으로 바뀐다. 그러면 과거에 단순 3급일 경우에 장애연금을 못받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니까 3급 장애인들도 장애연금을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3급 장애인들을 전체를 다 장애연금 수급대상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차는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요약컨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당장 23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지만, 그중에서 예산이 대폭 증가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산 증가될 부분들은 몇몇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대상자 자체가 늘어남으로 해서 정부 서비스가 확대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있나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이 약 한 5200억 정도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비율로 보면 올해 대비 한 19% 정도 증액되는 것이다.

다만 늘어나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장애인 활동 지원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있다. 장애인들은 물론, 활동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오히려 그보다는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소득보장이나 직업 같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지적이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이렇게 활동지원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좀 더 넓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배병준 실장) 이번에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장애인의 욕구나 특성 그리고 환경을 파악해서 그것을 고려한 여러 가지 장애인 서비스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다.

그래서 서비스 종합조사라는 것은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위에 장애 정도라든지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 정책의 꽃을 앞으로 피워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다. 이번 정책은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본다.

올해 활동 지원에 관한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이 되고, 내년에 이동지원, 2022년에 소득 ·고용지원 분야까지 서비스 종합조사가 추가적으로 개발돼 나가면 훨씬 더 장애인의 욕구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