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금융투자업 진입 문턱 낮추고 경쟁 촉진"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산업도 신속히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고령화 등의 환경변화 뿐 아니라 핀테크, 4차 산업혁명 진행 등 금융투자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이날 금융회사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은 인가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업무 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인가 정책을 정비해 신규 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는 2016년 진입요건 완화와 등록제 변경 등 인가 정책 변경 이후 2008년 15개사에서 올 3월 207개로 껑충 늘었다. 반면 증권사의 수는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가정책 제한으로 인해 16개사의 전문·특화 증권사만 진출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복잡하고 지나치게 세분화 된 인가단위를 크게 단순화하고 심사 요건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를 통해 진출하지만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로 전환해 보다 손쉽게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업무확장이 활성화돼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역동성이 제고되면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0년 전에 마련된 자본시장법은 기능별 인가체계 도입과 투자자를 구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를 했다"며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