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설치법, 과방위 소위 문턱 못넘어…"쟁점 많아 다시 논의"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김성수 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24건의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원안위 설치법 의결을 위해 예정됐던 다음날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도 취소됐다.

과방위는 당초 이날 소위에서 원안위 설치법을 의결하고 다음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쟁점사항이 많아 향후 법안소위를 추가 개최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게다가 이날 소위에는 상임위 활동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현행 원안위 설치법은 원안위원을 선정할 때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했거나 수행 사업에 관여한 사람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한다. 또 위원의 자격요건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위원의 결격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방위는 이같은 세부 쟁점사항을 고려해 향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소위에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빛1호기 원자로 사고와 관련해 소관 부처의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기술원(KINS)가 전날 발표한 한빛1호기 사고 특별조사 중간결과 내용을 질타했다. 해당 발표에서 원안위와 KINS는 한빛1호기 사고를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및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등이 종합된 '인재'라고 결론내렸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원안위의 책임도 느껴지지 않고, 바꾸겠다는 의지도 없는 '삼무'(三無) 조사"라며 "이러한 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종결과 발표까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원안위에 대한) 청문회를 주장하겠다"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빛1호기 사고 중간결과를 보면 이런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원안위가 지금처럼 인허가나 점검에 치중하기보다 예방과 긴급 상황에서 개입이 가능한 권한 등까지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