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안 서비스 요율 8% 명시하기로

정부가 올해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주기 장려 차원에서 소프트웨어(SW) 산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개정해 정보보호 서비스 요율을 8%로 명시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정보보호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진행했다.


그동안 정보보호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안관제 분야의 초과근무와 제값받기, 정보보호제품 특성에 맞는 대가 지급 개선, 공공조달 납품 시 중복인증 요구, 기업간 인수합병 근거 필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선 정부가 지난해 7월 '보안관제사업 계약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주기관들의 가이드 준수 여부를 확인, 기관의 보안관제 관련 내부규정 정비 유도와 추가업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지급 개선과 관련해 정보보호제품은 일반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와 달리 새로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보안성 지속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대가 산정기준이 불분명해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2019년 소프트웨어산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개정해 서비스 요율 적용사례를 8%로 명시할 예정이다.

또 정보보호인증(CC) 제품의 중복 인증문제 해결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CC인증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개선을 진행 중이다.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을 위해선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절차규정을 신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업양수도나 합병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6월부터 행정예고 중에 있다.

정보보호 공시 부담 경감과 정보보호 사업 위탁기관 범위 확대를 위해서도 올해 1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를 개정, 기업이 스스로 내용을 확인해 공시하고 이를 사후 검증하도록 개선했다.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현재 추진 중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화와 겸직 금지 등의 제도 개선 내용과 클라우드.IoT(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국내외 정보보호시장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5G 시대 정보보호 신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확산'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스타트업, 중소 대기업, CISO, 화이트해커 등 다양한 산업분야 대표들이 참여했다.

토론에선 주요국의 5G 조기 상용화 추진으로 정보보호시장이 다양한 신규 서비스와 결합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새로운 기술 개발과 산업계간 충분한 정보공유로 규제 개선을 추진, 정보보호산업이 동반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기업의 혁신성장에 장벽이 되는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5G 상용화에 따라 스타트업 등이 선배 중견기업들과 상생협력하거나 해외에 동반진출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