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마지막 카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관리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이 주택시장이 재가열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분양가 통제에 중점을 둔 추가 부동산대책이 점쳐진다. 공공택지에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일부 지역(강남)의 집값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잡혀 매일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가열 시 준비한 추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분양가 상승이 심각하다며 HUG의 분양보증심사를 통한 분양가 통제 이외의 대안을 시사했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어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

김 장관은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인데 (추가 대책) 시기는 지금이 그럴 때인지 봐야 한다"며 "고분양가는 인근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높이고 한 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그 주변 주택가격까지 끌어올려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허그가 하는 방식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관리하는 게 고분양가 해결에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고 보기에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HUG의 분양보증 승인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HUG의 이 같은 분양가통제가 '월권'이라는 건설·정비업계 안팎의 반발도 심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공공택지 분양가에 대해서도 "지자체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판교, 광교도 김대중정부 때부터 추진해 20년이 걸렸다"며 "1·2기 신도시는 교통과 일자리가 핵심이며 이 부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악화된 일산 민심에 대해선 "CJ라이브시티가 대규모 아레나(공연장)를 유치하고 테크노밸리가 지구지정단계에 들어가는 등 계획됐던 자족시설들의 행정절차가 거의 진행됐다"며 "GTX-A가 완공되는 2023년말 계획들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선 "지난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됐고 고시만 남았다"며 "후속작업을 위해선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협조가 필요해 총리실에서 기술적 쟁점들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카풀 논란에 대해선 "택시사업자단체가 노사정 합의를 번복해 유감"이라며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종합방안을 내달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합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타다와 관련해선 "사법적 차원에서보다 어떻게 제도 안으로 흡수해 새 사업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노선버스 52시간제 도입 3개월 추가 유예에 대해 "지자체가 버스요금 인상에 부담을 가지면서 다시 유예하게 돼 유감"이라며 "임금협상, 인력배치, 추가 고용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인 준공영제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용역 중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2년 관련 소회도 밝혔다. 그는 "9·13대책 후 무주택자 청약당첨 비율이 99%로 높아지고 청년주거환경이 개선된데 보람을 느낀다"며 "40년간 지속돼 온 건설산업 업역 칸막이를 노사정 합의로 걷어냈을 때 정말 좋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 본인의 비례대표 예정설에 대해선 "비례대표는 한 번밖에 할 수 없고 지역구를 옮겨 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 지역구인 일산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