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공정성 논란…여야 지적 잇따라(종합2보)

김승환 전북교육감(왼쪽부터), 박백범 교육부 차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최대 화두는 상산고 지정취소를 예고한 전북교육청의 높은 평가기준과 지표였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점수로 80점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가 일반고들도 70점 이상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반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는 등 평가지표와 자사고와 다른데 같은 선상(잣대)에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1기 자사고(구 자립형사립고)는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고 교육부도 이와 관련해 정성평가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은 해당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이라는) 평가 기준을 뒀다"며 "이런 방식으로 기준점을 높게 제시하면 누가 평가를 신뢰하겠느냐"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전국에 있는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현황을 보니까 42개 자사고 중 한두 곳을 제외하고 교육당국이 제시한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할지 모르겠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지역에 따라 지정취소 운명이 달라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올해 1월 내놓은 기준을 가지고 지난 4년의 운영성과까지 같이 평가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도 "전북은 재지정 통과 기준점이 80점인데 다른 곳은 70점"이라며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인가"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에 대해 "준비가 안 된 일반고가 70점을 넘긴 만큼 자사고 평가 기준도 그만큼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는 10% 이상 기준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느냐를 본 것"이라며 평가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야당 의원 간 공방도 벌어졌다.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 폐지 정책의 핵심 이유가 입시 중심 학교로 변질됐다는 것인데 일반고도 대학진학이 목표인 게 현실"이라며 "또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점도 거론됐는데 전체 고교의 0.01%에 불과한 자사고가 공교육을 흔들 정도라면 일반고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자사고를 끌어내릴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 시절) 서울 자사고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고입 경쟁이 벌어졌다"이라며 "전체 비중을 따지면 적을 수 있지만 과도한 고입 경쟁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홍문종 대한애국당 의원도 "명문대 가는 게 뭐가 문제인가. 좋은 고등학교에서 의대 많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전북) 일반고에서도 의대 많이 갔다면 전북교육감도 칭찬할 것"이라며 "나름대로 이런 현실 속에서 자율성·창의성을 갖춘 학교(자사고)를 대통령 생각이나 정부 생각이나 교육감 생각에 따라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자사고가 그동안에 가졌던 (입시경쟁·서열화 유발) 폐해 때문에 자사고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더 많다는 의견이 있다"며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는 여러가지 평가와 사회적 합의, 여론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 한마디나 그 뜻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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