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인터넷은행 계좌개설·'차대번호'로 차보험료 책정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명의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자동차 부품정보·주행거리 등 모든 정보가 담긴 고유번호 '차대번호'를 활용해 자동차 보험료가 산출되고 중고차거래나 사고시 보험처리가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타 정부부처, 금융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핀테크 투자 활성화, △신기술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거래 활성화,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등 5개 분과로 나눠 과제를 검토해 왔다.

규제혁신 과제로 수용된 150건 중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건은 조치 완료했고, 바이오인증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건은 즉시 개선에 착수했다. 또 대출 모집인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10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후 규제를 완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비대면 계좌 허용범위가 확대된 것이 가장 소비자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법인이나 미성년자는 인터넷은행 계좌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계좌개설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법인이나 미성년자는 인터넷은행 거래가 안된다. 앞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돼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의 기존 고객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송금을 보낼 때 주민등록증 없어도 지문인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다. 지금은 기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거나 100만원 이상을 국내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경영관리 목적 외에는 활용될 수 없다. 앞으로는 영업 목적으로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할 때는 1년간 계열사간 고객 정보가 공유된다.

자동차보험 정보공유도 활성화된다. 보험개발원이 차량 고유번호인 '차대번호'를 활용해 자동차 보험료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나 중고차 거래 등이 지금보다 간편해진다. 보험요율 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원래 차대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차량번호(번호판)은 차주가 바뀌면 변경되지만 차대번호는 패차될 까지 변하지 않는다.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17자를 활용하면 제조사, 차종, 부품, 안전장치 장착 여부, 제조연도, 차량수리 이력, 주행거래 등 모든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 등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질병정보를 수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변 정보를 활용해 비만 관리나 건강관리,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회사 수익 증대로 기대된다. 핀테크회사와 금융투자회사 업무 제휴 시 수익배분이 자율화되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투자업법상 핀테크 기업과 업무 제휴시 거래대금, 거래량 등과 연동해 수수료를 배분할 수 없다. 앞으로는 샌드박스나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핀테크 회사가 금융회사와 협업 하는 경우 거래량 등과 연동해 수익을 추가로 배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안에 법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하기로 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가 허용된 과제는 추가적인 규제 혁신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