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차등적용, 단서조항이라도 붙여야"

머니투데이

서귀포(제주)=고석용 기자

(왼쪽부터)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제주 서귀포호텔에서 '중소기업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날(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적용화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시 앞으로 차등적용을 어떻게 토의해나가겠다 하는 단서조항이라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언젠가는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전체사업자의 15.5%,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업종의 43.1%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차등적용을 통해 사업주들을 범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단서조항이라도 달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도 "기업들의 지불능력이 업종별로 하늘과 땅 차이"라며 "소상공인이 전산업 평균의 두 배가 넘는 미만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규모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불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용은 현장에서 바라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최우선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의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5.8%가 "업종·규모·외국인 등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인지, 임대료나 프렌차이즈 가맹비 등 때문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조사를 발표했다"며 "최저임금으로 인해 늘어난 경영부담은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도 "업계 대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결뿐 아니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노사화합차원에서 동결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 측이 이렇게 요구하면 근로자 측도 화합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나 한다"며 "또 공익위원도 전체가 교체됐으니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