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통3사, 상생 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전국이동통신 유통협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 3사와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대·중소기업간 '이동통신 판매업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주요 내용은 △직영 또는 유통 자회사를 통한 모바일 판매점유율 축소 △대리점에 비해 유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 또는 상품 운영 제한 △대리점의 경쟁력 강화 지원 △홈쇼핑 판매 중단 △상생협의회 구성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은 2017년 4월 적합업종 신청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난항을 거쳐 타결됐다. 협회는 "10여년 전 이통시장은 대리점과 판매점의 시장 점유율이 83% 수준을 유지했고 종사자 규모는 20만명 정도였다"며 "현재는 종사자가 약 6만명으로 줄었고 2012년 고가 단말 등장과 2014년 단통법 시행으로 대기업 유통이 본격 진출, 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대리점과 판매점의 수익모델을 모두 취하는 구조와 대리점과 달리 통신3사 복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통신사별 권장 판매사지원 등 차별적 혜택을 주고 있다"며 "다수 소자본의 유통점들은 대기업과 불공정한 시장 경쟁에 의해 골목에서 퇴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와 이통3사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 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협회는 △사회공헌 분야 △서비스질 강화 △경영경쟁력 강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정시장 환경조성 △소비자 참여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실업해소 업종으로 육성해 고용창출 기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대기업 유통의 불편법 판매방식에 의한 이용자 불만 모니터링 센터 구성, 소비자 참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