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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15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다.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비용 부담은 컸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1000여개 단거리 구간의 운임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한다. 도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50%로 올린다.
추가적인 운임 할인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연간 230만명의 도서민 이용객이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배삯은 지금보다 대략 절반 정도의 낮아진다.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는 확대한다. 지금까지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다. 다음달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금한다.
거리가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 운항(섬에서 출발하고 육지를 기항해 다시 섬에 정박하는 형태)을 지원해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인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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