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차관, 자영업대책 점검.."자생력 강화방안 마련할 것"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19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선정부터 컨설팅·기술개발·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실무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정부 2800개, 민간 1200개 등 스마트공장 4000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4만개 달성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5.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7일 "온라인·모바일 쇼핑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트렌드와 유통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도 차관은 지난해 말 중기부가 내놓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소상공인 업계와 함께 재차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자영업 종합대책과 관련한 부처 실․국장을 비롯해 대책마련에 참여했던 8개 자영업·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3월에 개최했던 점검회의에 이어 자영업계가 참여한 세 번째 회의로, 자영업 종합대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좀 더 속도를 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는 자영업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소관부처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한 협·단체와 함께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4명의 국회의원(김명연, 홍철호, 이언주, 홍의락)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논의됐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활성화 방안, 제로페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단체에서 건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부자격자(시장상인이 아닌 경우)를 해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통시장법'을 개정,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편의점 자율규약 실효성 확보 요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이행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다소 시일이 필요한 과제도 있어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상공인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실국장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자영업 종합대책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시급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이슈별 세부대책을 하나씩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