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충격 안돼"..'킥스' 최대 10년이상 경과기간 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보험 자본 건전성 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예정대로 2022년에 도입하되, 선진국처럼 최대 16년 가량의 '충분한' 경과 기관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제2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킥스는 보험 자산·부채를 시가평가로 전환해 보험사의 가용자본이 요구자본 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 측정하는 금융당국 규제로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정대로 2022년 킥스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 개편 추이 등을 봐가며 최종 도입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솔벤시 Ⅱ의 이행완료 시기가 2032년인 만큼 국내도 유럽처럼 경과 기간을 최대 16년 가량 두면서 보험사 수용능력에 맞게 연착륙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시행 초기 2~3년간은 현행 제도인 보험금 지급여력제도(RBC)와 킥스 비율을 병행 산출해 보험사 '충격'을 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킥스 도입을 앞두고 2018년 4월 '킥스 1.0'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킥스 2.0'으로 두 번째 평가를 할 방침이다. 킥스 1.0 기준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를 하회하는 등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엔 보험사 수용력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킥스 2.0 평가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재수정된 '킥스 3.0'을 마련해 실시하는 등 자본규제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해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며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과 수용능력 등을 감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