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비밀, '11~15인승 예외' 탄생한 이유

①운수사업법 '11~15인승 예외'가 탄생한 이유[the300][법안이 말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산업발전·국민편익 위해 변화"#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1962년생(시행 기준), 환갑을 바라보지만 나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경제 환경과 산업 구조가 변할 때마다 나도 변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의 변화가 두렵거나 망설여지는 이들도 있었던 반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이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변하길 바랐다.

내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원래 이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었다. 나로 인해 화물차운수업이 여객수송업과 함께 면허제로 운영돼 화물운수업계가 공급규제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1997년에 '개명'(전부 개정)을 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을 떼어냈고 여객운수업에 집중했다. 시대 변화 대응과 화물운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

#38세, 렌터카 사업자에 운전자 알선 금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따라 나는 변화를 거듭했다. 2000년 1월28일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사업자)는 차량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면 안 된다는 34조2항을 신설했다. 택시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전 세대에 걸쳐 택시업에 뛰어들었던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렌터카를 이용하고 유수의 대기업들이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당시엔 조그만 시장이었다.

'신사업'보다 '현재의 고용 환경'에 주목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렌탈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신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혁신 노력은 외면한 측면이 있다. 그나마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6개월 이상 차량을 임차하는 법인 등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은 국민 편익의 관점으로 평가된다.

#52세, 11~15인승 승합차 예외 허용

10년 넘는 세월이 지나 나는 또한번 변화를 택했다. 2014년 10월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저성장 위기의 한국 경제에 긴급 처방이 필요하던 시기였다. 숱한 규제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아우성이 크던 때였다.

특히 미국의 혁신기지 실리콘밸리에서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가 탄생해 성공한 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었다. 순식간에 국내 대기업들과 맞먹는 기업가치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혁신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산업 성장에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냈다. 2013년 6월 박근혜정부는 "관광과 장거리 운행 등 자동차대여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렌터카 사업자에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혁신은 쉽지 않았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반론이 막아섰다. 정부는 결국 시행령으로 11~15인승 차량 임차인에게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선에서 결론을 냈다.

#존재와 변화의 이유, 혁신

최근 일각에선 신생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11~15인승 허용 조항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나로선 그런 논쟁이 다소 당황스럽다. 매번 높은 지지를 받았거나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산업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산다. 나의 존재, 그리고 변화의 '취지'는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에 있다.



②[단독]타다 출시 8개월, 택시 영업수입 잠식 없어
[the300]출시 전후 8개월간 비교, 서울택시 136억↑…"승차경험 향상 인기요인, 내수시장 긍정영향 기대"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택시시장을 잠식한다며 반발을 사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택시업계 수익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 택시들의 영업수입(월평균)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2816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2813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개인택시 영업수입(월평균)도 지난해보다 18억원 늘어난 1975억원을 기록했다.

타다가 출시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5월까지 8개월간 영업수입은 2조2587억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수입(2조2451억원)에 비해 136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개인과 법인이 각각 121억원, 15억원 증가했다.

이 사이 타다는 11인승 RV(레저용 차량) 기본서비스인 '베이직'의 이용자 수가 77만명을 기록했다. 재탑승률이 90%에 이른다.

시장도 호평했다. 김동희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타다의 인기요인으로 △승차경험 퀄러티 향상 △승차거부 없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기사 시스템 △승객에 말걸지 않는 등 사전교육을 통해 기분 좋은 승차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특히 고용창출 면에서도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긍정적 분석이 나온다. 타다로 인해 사납금 없이 월 260만원(연봉 3100만원)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근로 조건이 유연해 '투잡'(two-job)이나 학업 병행도 가능하다.

타다 운전기사는 △파견업체가 고용 기사를 타다에 파견하는 '파견노동자'와 △직업소개소 등이 알선했지만 누구와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있다.

파견노동자는 4대보험·퇴직금·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등이 보장된다. 주로 평일 낮에 근무한다. 개인사업자는 하루 단위로 일해 '일당'을 받는다. 타다는 개인사업자로만 운영하다 안정적 생업을 원하는 기사들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파견직을 도입했다. 현재 파견노동자 비중은 10% 정도로 알려졌다.

주 5일간 3000명이 근무하고 주말을 포함하면 5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셈이다. 올해 1만명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다수 전문가들은 '택시시장 잠식' 논쟁보다 서비스 혁신 경쟁을 통한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의 발전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모빌리티 플랫폼과 공유경제: 타다 타고 킥고잉 타고, 그 다음은?' 보고서에서 카카오택시에 택시 이용 환경이 개선된 점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이나 특정지역으로 나가야 했고, 내가 타고 싶은 시간에 운행하지 않고, 놀고 있는 택시가 많았지만 택시를 잡을 수 없었던 경험을 많이 했다. 이같은 수요와 공급이 매치되지 않는 불편이 카카오택시 출현으로 해결됐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타다를 비롯한 카풀(승차공유)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 중인 가운데 △국민들의 이동권 향상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한다.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카풀은 택시나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일반 국민의 이동권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새로운 산업의 일환으로 일자리나 내수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③[단독]타다, 연내 11인승 '가솔린차' 도입…'경유차 OUT' 동참
[the300]승차공유 업계 '최초' 시도…'모든 차량 저공해차' 원하지만 제도·기술 외부환경 한계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타다 어시스트'는 전차량이 소음과 공해가 없는 전기차량으로 운행된다.

승차공유(카풀) 업체 타다가 업계 최초로 연내 가솔린차를 도입한다. 제도상 한계 때문에 11인승 경유차로 서비스 중이지만 완성차 업체가 올해 하반기 11인승 가솔린차를 내놓는대로 도입할 계획이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 4월부터 완성차 업체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가솔린차 도입을 추진했다. 현재 11인승 차량의 경우 저공해차는 물론 가솔린차조차 출시되지 않는다. 타다는 현재 '타다 베이직' 차량 1000여대를 모두 경유차로 운영 중이다. 타다는 올해 하반기 11인승 가솔린차가 출시되면 즉시 도입해 서비스한다.

국민 건강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국회도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승차공유용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주문했고 환경부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승차공유용 경유차가 일반 경유차와 달리 밤낮으로 운영되는 점에 주목했다. 한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 차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범정부적으로 해당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 평가되도록 환경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타다는 장기적으로 모든 차량을 저공해차로 교체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술적 한계와 규제가 고민이다. 11인승 경유차를 대체할 같은 규모의 저공해차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공해차가 출시되면 경유차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게 승차공유 업계의 입장이다.

현행 규제는 저공해차 도입을 가로 막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은 렌터카 사업자 중 '11~15인승 승합차'를 활용하거나 임차인이 장애인, 고령인 등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승차공유 업계에 중소형차 운영이 허용되면 당장 5인승 전기차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타다는 이미 장애인·고령인을 위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를 전차량 전기차로 운영하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중소형 저공해차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것이지만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