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신규 인가 대신 경쟁 촉진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시장에 대해 신규 인가 대신 기존 은행들의 건전성 제고와 경쟁여건 개선에 우선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인가제로 돼 있는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저축은행업은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해 있다며 이같이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시장집중도로 본 저축은행업계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났지만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 중이지만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고 봤다.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한도에는 만족도를 표시했지만 대출금리에 대해선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예금고객의 77%는 저축은행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결론 내리고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 역량제고,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저축은행간 경쟁도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를 끝으로 각 금융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2018년 5월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해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이 방침에 따라 보험, 부동산신탁, 은행, 증권, 저축은행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실시됐다.

보험은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을 허용하고 부동산신탁은 3개 신규 사업자에게 예비인가를 내줬다. 은행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금융 중개전문 증권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는 스몰라이선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부터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재개할 계획이다. 특히 1차 평가에서 제외됐던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