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자영업자 61%·노동자 37% '찬성'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연속 토론회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가 열리고 있다.. 2019.07.04. [email protected]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62%를 차지했다. 상승폭은 5% 미만을 제시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물가폭등, 고용대란, 분배악화를 유발하는 만악의 근원이란 주홍글씨를 새기기보다는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 소득안정과 자영업자 비용부담 절감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고용·경영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내년 확장재정이 필수적이다"라며 "사회안정만 강화에 속도를 내고 대기업·중소기업, 가맹본사·가맹점간 상생협력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 발표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49%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높다, 낮다는 의견은 각각 28%, 22%로 집계됐다. 반면 자영업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56%)는 대답이 다수였다. 이어 적당하다(31%), 낮다(11%)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가 각각 37%, 61%였다. 임금근로자 중 31%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1~5% 미만을 제시했다. 5~10% 미만, 10% 이상은 각각 18%, 13%였다. 자영업자들 중 20%는 5% 미만 인상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5~10% 인상과 10% 이상 인상은 각각 8%다.

자영업자는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일할수록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이라고 했다. 경기 부진과 사회적 분위기는 최저임금을 인상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저임금 근로자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4.2% 낮춰야 한다고 최초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19.8% 인상안을 내놓았다. 8000원 대 1만원의 싸움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절박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절실한데 절박한 분들과 절실한 분들이 만나 대립하는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대립보다도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는 첫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