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김경진 의원 "타다는 불법, 나쁜 점 2가지는…"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국회에서 '타다 불법' 논란의 화두를 던진 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한 발 나아가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웅 대표의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불법의 논리는 두 가지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렌트사업을 하고 있고 타다 운전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11인승 카니발+전문 운전사…불법인가 혁신인가?=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영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모든 유상운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조항이 있다. 시행령 제18조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운전기사를 알선해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타다 측이 "단서 조항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김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법률 조항의 취지는 렌터카를 활용해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법으로는 렌터카지만 실제로는 택시영업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뭔가"라고 반문한다.

타다가 내세우는 예외조항도 '견강부회'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법률은 택시와 렌터카를 구분하고 있고 이 업권을 침해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2015년도 당시 (예외조항) 시행령을 입법할 때 취지문을 보면 '관광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11인승 이상 자동차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백한 규정에 반하는 범죄 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타다 운전자도 '불법 파견' 주장= 김 의원은 타다 운전기사의 지위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타다는 운전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다.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기사를 확보하는 '파견노동자'와 직업소개소 등이 알선한 '개인사업자' 두 종류다.

김 의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2조는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사업'을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타다 운전자의 90% 가량은 자회사를 통해 매일 일당을 받는 개인 운전자고 10%가량이 파견 근로자다. 그는 "타다 운전자는 매일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파견 근로자"라며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기본적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 알바 운전기사"라고 말했다.

타다 측 주장은 조금 다르다. 파견 노동자는 4대보험·퇴직금·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등이 보장된다. 주로 평일 낮에 근무한다. 개인사업자는 하루 단위로 일해 '일당'을 받는다. 타다는 개인사업자로만 운영하다 안정적 생업을 원하는 기사들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파견직을 도입했다. 현재 파견노동자 비중은 10% 정도로 알려졌다.

타다에 두 가지 불법 논란을 제기한 김 의원의 결론은 "택시면허를 받아서 사업하라"고 귀결된다. 그는 "공공의 교통질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제약들이 있다"며 "타다도 합법적인 사업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