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확대, 일자리 지원 및 모델 발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05.14.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지역기반’, ‘민간주도’, ‘정부 뒷받침’의 원칙 하에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중 원주·광주·울산·서울 4개 지역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하여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지난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1937억 원으로 목표 1000억원을 크게 초과했다"며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230억 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에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새롭게 출범하여 민간 중심 사회적 금융의 기반을 조성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임팩트)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 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5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다. 입찰 가점·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통해 정부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 판로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성장성이 높은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R&D,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겠다"며 "올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 860팀’의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 인적토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연구자와 일반시민,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지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 ‘사회적경제 3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국회의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다.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셔야만 사회적경제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 정부가 함께하고, 응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