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겠다"며 9·13 대책·3기 신도시 내놨지만…

정부가 서울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세제분야를 아우른 9·13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도 내놨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가격하락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역경기가 침체된 부산, 울산, 경남 등 지방 아파트값은 낙폭이 확대돼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로 집계됐다. 지난 5월말 기준 올해 하락폭이 -0.32%였는데 지난달부터 가격이 반등하면서 낙폭이 축소돼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9·13대책 이후 거래감소와 가격약세가 지속됐으나 4월말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3기 신도시 추가 후보지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집값 바닥심리가 작용하면서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반등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5월 말까지 0.54% 떨어진 경기지역 아파트값도 지난달부터 일부 지역이 소폭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상반기 하락률이 -0.4%로 집계됐다.
　
지방은 지역별로 시세 흐름이 달랐다. 부산(-0.76%) 울산(-0.71%) 경남(-0.96%) 강원(-0.86%) 충북(-0.87%) 등 경기가 침체된 지역은 아파트값이 더 떨어진 반면 대전(1.27%) 대구(0.32%) 광주(0.38%) 등 정부 규제 강화 전에도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부동산 규제가 집값 하락, 공급과잉 지역의 갭투자엔 타격을 줬지만 신축아파트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의 서울 아파트값 시세전망도 확연히 달라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7월호에 실린 ‘2019년 2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6명 중 절반 이상인 58.3%가 ‘1년 후 서울 주택매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석 달 전 조사에선 상승전망 비율이 16%에 불과했는데 하락을 전망한 상당수가 의견을 바꾼 결과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정부도 강남구, 서초구 등 고가 아파트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자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가장 유력한 추가 대책 카드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아파트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한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다가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적용요건을 강화했고 2014년 이후부터 시행된 사례가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 처방식 대책을 남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지표상 단기간 하락한 것은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만 소화된 데 따른 착시현상”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면 청약과열 현상이 심화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단지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