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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원하는 'F-4 비자'는?…"가수 컴백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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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길 인턴기자
  • 2019.07.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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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상 동등한 권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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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유승준씨(43·미국명 스티브 유)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유씨의 입국 가능성을 열어줬다.

향후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재판 과정, 정부 관계당국의 처분에 따라 유씨가 신청한 'F-4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면 그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가수활동을 포함한 연예활동의 제약이 풀리는 셈이다.

유씨는 재외동포에게 주는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했다. 이는 일반적인 관광 비자 등과 달리 선호도가 높다.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F-4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 체류하며 폭넓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도 동등하고, 부동산이나 금융거래를 할 때도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3년마다 갱신하며 한국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도 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 유씨도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씨는 비자 제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유씨의 나이는 43세다.

한편 유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벅찬 심경을 전했다. 그는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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