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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논란의 '디지털세' 의결…트럼프 보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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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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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페이스북 등 美 거대기업 겨냥 美무역대표부는 불공정 조사 착수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구글·애플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을 겨냥해 논란이 된 '디지털세'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 문턱을 넘었다. 디지털세에 반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프랑스를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디지털세 입법안을 의결했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하고 난 이후 일주일 만이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9918억원)이며, 이중 프랑스 내 매출이 2억5000만유로 이상인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프랑스 매출의 3%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포함, 모두 30여개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기업들이 각국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이들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에서 처음 제기됐다. 그러나 EU 내에서 디지털세에 놓고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프랑스는 별도로 입법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주로 겨냥한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미국은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를 상대로 무역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정부가 프랑스산 와인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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