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땐 어느정도 타격받나

【오사카(일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email protected]

일본 정부가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하면서 경제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급 및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된 소재 외에 다른 소재를 다루는 일본업체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것도 이런 사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부회장도 일본 출장 귀국 다음날인 지난 13일 소집한 사장단회의에서 당장 제재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부품뿐 아니라 TV, 휴대폰 등 제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일본이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통제대상품목(1~15항)에 포함된 소재·장비 가운데 반도체 부문에선 집적회로(IC), 전력반도체(PMIC), 리소그래피 장비, 이온주입기,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등이 거론된다.

특히 블랭크 마스크와 웨이퍼는 일본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기판인 웨이퍼에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로, 일본 제품의 품질이 크게 앞서 국내 제품 등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 극자외선(EUV)용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 호야가 독점 생산 중이다.


웨이퍼 역시 글로벌 1, 2위인 일본의 신에츠와 섬코의 점유율이 각각 27%, 26%로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넘어선다. 국내 업체 SK실트론은 9% 수준에 그친다.

이밖에 항공기·자동차의 부품으로 쓰이는 탄소섬유, 기계 부품에 쓰이는 장비인 공작기계도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탄소섬유로 수출규제가 확대되면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수소연료탱크(이하 수소탱크)도 영향을 받게 된다. 수소탱크는 불이 붙지 않는 '탄소섬유'를 감아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수심 7000m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게 제작되는데 이 탄소섬유를 일본 도레이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도레이는 만약 일본에서 원사 수출을 금지하더라도 '도레이 미국', '도레이 프랑스' 등에서 원사를 구매해 구미공장에서 제조할 수 있으므로 국내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올 연말부터는 효성의 탄소섬유도 수소탱크에 적용 가능한 기술 수준에 도달한다.

공작기계 업계 역시 일본 '화낙(fanuc)' 소프트웨어가 독일산 및 국산으로 100% 대체 가능하고, 기계류는 신규 수요가 크지 않아 큰 파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베어링 등 공작기계 원자재 역시 국산화가 많이 이뤄졌으며 국산, 유럽산으로 100% 대체 가능하다. 산업용 로봇의 '로봇 팔', '소형 로봇' 역시 교체주기가 긴 산업이란 점에서 단기 영향은 크지 않다.

완성차 업계도 부품 대부분이 국산화됐고 공급처를 다양하게 확보해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소전기차 역시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전해질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촉매·전극·분리판 등은 국내 생산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한국은 모든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번 포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존 우대조치가 없어져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 등에서 약 1100개 품목이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