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다시 최저임금에 고개숙인 문대통령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4.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불가해진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청와대도 과거 최저임금 대책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또 내년 2.87%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저임금 노동자 등을 향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대국민 약속을 못지킨 게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전했다.


지난해 7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사과한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 1년 만에 또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실장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상승률(16.4%, 10.9%)에 따른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반성문을 썼다. 그는 "(최저임금이)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임금노동자와 다를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부정 못한다"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인정한다"며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매우 가슴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 간의 인상안이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것을 반영했다. 갈등 관리의 모범적 사례"라며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 속에서 소재 부품 경쟁력을 높이고, 이 혜택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돌아가는 경제질서를 만드는데 노사와 정부가 의지와 지혜를 모으기를 기원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특위의 여론조사 결과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찬성했던 점을 거론하며 내년 인상률이 '국민적 공감대'에 가깝다고 힘을 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으로 답한 근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비율로 나왔다"며 "우리 사회에서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 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 쪽으로 추진한다.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직접 임금' 부분을 다루는 정책요소다. 그 부분을 속도조절하는 것"이라며 "생활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것은 '간접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직접 임금'의 인상이 쉽지 않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예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