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넘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한미일 안보협력 중대기로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개정과 관련해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헌법개정 조문안을 제시하려던 목표가 좌절된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폐회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2018.12.10.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①한일 '통상마찰' 넘어 '안보갈등', 한미일 '삼각동맹' 동북아 안보 지형도 '출렁’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가 통상 마찰과 안보 갈등의 ‘투트랙’으로 확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내달 22일쯤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사실상 강행키로 하면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앞서 국제사회 여론전에 나선 정부는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미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무역 가치에 반하는 일본의 보복조치를 WTO에서 경제 논리로 따지는 한편, 한미일 협력·동맹 등 역내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의 지지와 이해를 이끌어 내려는 이중 대응 전략으로 읽힌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27개국)는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국가 목록이다. 한국을 여기에서 빼겠다는 것은 전략물자를 통제하는 안보시스템에서 한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이 더 이상 안보 우방국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의 과거사 문제가 한일 무역 전쟁을 넘어 안보 균열로까지 번진 셈이다.

한일 관계는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로부터 파생한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도 수십년간 이어진 경제와 안보 협력을 두 축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북핵 위협과 중국의 ‘G2’ 부상에 맞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은 동북아 역내 안보의 구심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연초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등 한일 과거사·군사 갈등 국면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삼각동맹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한미일 협력’과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원칙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경제보복 조치 발표에 앞서 안보 우방국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논란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북핵 등 안보 면에서 협력이 필요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을 겨냥한 전방위적 공세로 이런 전통적 한일 우호 관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화헌법 개정’ 및 ‘정상국가화’라는 보수우익 가치를 공유한 아베 정권과 일본 내 극우 언론이 한국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 내 우익이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의 안보 위상 강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학(津田塾大學)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4일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적으로 안보에 관련한 조치로 통상 관계와는 무관하다”며 “일본이 안보 정책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안보 환경 변화이므로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며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느냐 하는 점을 (정부가) 시급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전방위 대미 외교전을 전개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 반도체를 사가는 미국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데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한일 안보 협력 약화가 대중(對中) 포위망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칠 악영향을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체제보장을 강조하는 북중러 밀착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균열을 마냥 방관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3박4일 일정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직접 중재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만큼 필요하다면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사카(일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email protected]

②日 "발표대로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서 한국 제외"...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영향 불가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추가 보복조치 강행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일본에 한국은 안보 물자를 수출할 때 깐깐한 절차가 필요할 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더 이상 우방국이 아니라고 낙인찍는 초강경 조치다. 실제 실행될 경우 한미일 삼각동맹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도쿄 청사에서 가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의 실무급 회의에서 오는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각의(국무회의) 결정 후 공포·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측은 각의 결정 전 추가 양자협의를 갖자는 우리측 요청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추가 보복조치의 강행을 선언한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은 각의 결정 후 공포한 날로부터 21일 경과 시점부터다. 따라서 접점이 없다면 다음달 22일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약 1100개의 한국 수출 품목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반도체를 넘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경제적 측면과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3각 협력을 기반으로 역내 핵심 안보 동맹을 맺어 왔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흘린 데 이어 전략물자 우대국에서 뺄 경우 한일 관계의 파탄으로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면서 역내 안보 체제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3일(현지시간) 3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부당한 일방적인 조치는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중요한 이슈들(북핵 문제 등)이 있고 공조해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미국 행정부, 의회, 씽크탱크 인사들이) 다들 공감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우리가 (안보상의) 맞대응 조치에 나설 경우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며 “(일본의 보복 배경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최헌정 디자인 기자

③추가보복 예고한 日…이번주 ‘한일전쟁’ 최대 분기점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 등을 규제한 데 이어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2일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NHK는 이번 협의가 오해를 풀기보다는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면서 다음 달 중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이 다음달 22일쯤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과 각의 공포 등 일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감안한 시점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한국은 모든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 등 약 1100여개 품목이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 외에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노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경우에는 '상응조치'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대응으론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처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정부는 직접적인 맞대응 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이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 맞대응이 양국간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는 18일이 추가 보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은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기한이다. 정부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추가 보복을 앞당길 수 있다.

미국의 중재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졌지만 당장 개입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쉽게 끼어들기 힘든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장 중재에 나서기보다 양자간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상황을 주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 12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당장 중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한미일 대화 등 중재 성격의 3자 협의가 열리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을 주목하고 있다. 윤 조정관은 “미국 측에서 3자간 협의 등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라며 "향후 움직임에 대해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 여론메이커들을 만나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부당하고, 이 부당한 조치가 한미일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2019.07.14. [email protected]

④대일공세 강화…김현종 "美 우리입장 공감…日 규제에 우려"
청와대가 '미국 지렛대'를 활용해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미국이 우리의 입장에 공감대를 표시한 만큼, 일본이 태도를 바꿔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4일 방미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미측은 예외없이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 한미일 협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체계가 영향을 받아서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이 우려했다"며 "당초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 결과에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0일 부터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았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촉하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면담에서 "지금은 한일관계 중재나 개입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점과 관련해서는 "워싱턴에서 들은 내용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워싱턴에서도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대해 "거시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미 국무부가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이게 (미국의 입장에 대한) 답을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반출될 수 있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미측도 우리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언론은 자꾸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는지를 묻는데, 미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 만큼, 미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한일관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미측에 직접적으로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방미를 통해 일본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렸다. 지난 12일에는 한일 양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사례와 관련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고 역공을 폈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근거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공조를 강화한 모양새다.

일본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당장 오는 18일까지 강제징용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후속 규제가 나올 수 있다.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 대해 일본 측이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속 규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경우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단 버티기에 들어갔다. 일본에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일본의 규제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씩 마련하는 중이다. 김 차장이 언급한 미국의 '우려'가 일본에 전달될 경수, 일본이 후속 규제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모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한미는 언제든지 한미일 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일본이 협상에 응할지 여부는 참의원 선거(21일) 이후에나 판가름 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무산 때 "일본이 준비가 안 됐다"고 했던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에도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할 수 있다고 내다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