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129억원 △건설기계 DPF 55억원 등이 증액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에도 498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인천시 노후 상수도관 긴급복구 321억3000만원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지역의 계속사업비 145억원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옥계지역 상수도 환경 개선 25억원 △포항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억원 등이 늘었다.

또 ‘쿨링·클린 로드’ 확대 도입을 위해 566억원을 증액했다. 도로 자동 살수 및 물안개 분사 시스템 등으로 도심 열기를 식히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쓰레기산 해결을 위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예산도 183억원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의 일환으로 125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산간·오지의 공공집단급식소에 남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 데 쓰인다.

반면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이유로 하수관로 정비 114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8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59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관련 증액분 중 151억원을 줄였다.

야당 의원들은 힘을 보태면서도 무분별한 추경안 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안을 처리 안 해주면 경제 실정의 책임을 돌리려는 숨은 뜻이 있다”며 “지난해 ‘슈퍼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역대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를 보면 이번 추경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28조9000억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7조3000억원의 추경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