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이번엔 '스타트업 규제' 호소 "기성세대 덫 걷어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 왼쪽)은 16일 청년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국회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가운데 오른쪽)과 만나 스타트업 지원 및 규제 개선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사진제공=대한상의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해 나섰다. 약 한 달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박 회장은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 청년 스타트업 CEO 10여 명과 함께 했다.

박 회장은 스타트업 CEO들과 함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정무위 간사(자유한국당), 유동수 정무위 간사(민주당),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자유당) 등을 차례로 만나 핀테크·O2O(온·오프라인)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서고 12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들이 기성세대가 만든 (규제의)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 행태 △기득권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 부재 등을 덫의 사례로 꼽았다.


박 회장은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고 ‘개점 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핀테크 규제 개선 촉구..P2P 지원법·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촉구= 우선 핀테크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P2P(개인간 파일공유)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P2P 금융 지원 법안’을, 유동수 의원은 보험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석 의원은 국회 내 금융분야 최고 정책통으로 꼽힌다.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준 대표는 "P2P법령 없이 대부업 규율을 받다보니 부실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P2P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준우 대표도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과도한 보험금 요건(300억원 이상)에 막혀 있고,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도 개인정보활용 제한에 막혀 있다"고 덧붙였다.

◇50만명 일자리 창출 O2O서비스 법규정 확립 절실= 박 회장은 이어 김학용 위원장을 만나 O2O서비스 분야 입법의 절실함도 설명했다.

그는 "가사·출장세차·세탁 등 O2O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가사서비스 시장이다.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불가 등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1년 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한정훈 대표는 "가사근로자법 입법시 3년간 1만여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근로계약, 사회보험 등 법적요건이 마련된다면 가사서비스 질적 제고는 물론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O2O 플랫폼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약 5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관련 법안 통과 후 정식 고용업체가 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