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연구 2021년부터 추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미세플라스틱 오염실태를 측정·분석하고, 인체·생태 위해성을 연구하는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선 아직 미세플라스틱 오염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선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 사용 후 폐기했을 때 자연상태에서 분해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상용화 등 대체물질·신소재 개발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진전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문제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를 2020년 구축,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돼 온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분리수거, 관리체계 정비 등의 기존 대책과 연계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 ‘국가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의 주제도 함께 다뤄졌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 토론에선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치단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집중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기관이 관련돼 그간 더디게 진행돼왔던 지역주도 혁신 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R&D 측면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이후 산업․중소기업․인력양성 등의 분야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발전·확대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토론에선 그동안 약 16조4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주요 연구시설에 관한 설립 기준·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 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성과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시설 지원·관리 역할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