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4번 체납하는 외국인, 국내 체류 막는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사진=법무부 제공

건강보험료를 4회 이상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연장이 제한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적용되는 데 따른 조처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이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병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물론 오는 8월부터는 비자연장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미납 3회까지는 6개월이내 비자연장이 허용되지만 미납 4회부터는 체류허가가 불허된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은 해당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추가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11만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 올해 기준 11만 3050원 이상)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021년 3월까지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유예되며, 난민인정자·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선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를 구별하고자 건보공단과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다음 달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외국인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