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무총리 해외순방, 투톱외교…더 적극적 활용해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7.16.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즈스탄·카타르 4개국 순방에 나선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분야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며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주관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확대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며 "정상급 방한의 경우에도 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넓힘으로서 상대국가와의 실질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에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