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16일 신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무상비밀누설을 한 혐의는 인정되나 자료를 배포한 동기가 비밀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해당 지역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목적이었음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자료 배포가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5일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신규택지 지역과 부지 크기, 가구 수 등이 포함됐다.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신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성형AI가 로봇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혜진, 복근+각선미 뽐낸 민트빛 패션…모델과 같은 옷 다른 느낌
저성장·저출산·불균형을 넘어라…‘글로벌 허브’ 꿈꾸는 박형준 부산시장
테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하지만 재무부터 기업 구조까지 수상쩍은 게 한둘이 아니다
![이제훈, '수사반장'으로 3연속 '금토극 제왕' 등극할까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816320921749402_mainTop.jpg)
이제훈, '수사반장'으로 3연속 '금토극 제왕' 등극할까 [★FOCUS]
'삼식이 삼촌' 송강호, 최민식 'K-중년 신드롬' 잇는...
윤 대통령 지지율 23%, 취임 이후 '최저'…'총선 참패' 후폭풍
'수익률 2300%' 국내 1호 AC의 대박 비결...다작보단 명작 집중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