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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오른쪽)이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진도율을 연말까지 98%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스1 |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연내 모두 100건의 사례 창출을 목표로 했고, 현재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인공지능(AI) 분야 등 모두 81건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노는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수석부의장은 “지난 6개월의 성과를 기반으로 추가 사례 발굴과 확산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승인 기업들에 대해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하반기 내로 규제 관련 규칙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규제 샌드박스 안착을 통해 사회 전방에 혁신과 도전의 DNA(유전자)가 뿌리내리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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