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재인가 10월 접수…외평위 운영 개선키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를 탈락시켰다. 2019.5.26/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두달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에 최대 2개사에 예비인가를 내준다.

신청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난 5월말 예비인가 당시 신청자들에게 낙제점을 줬던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구성과 운영은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인가접수는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간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에 최대 2개사에 예비인가를 준다.

인터넷은행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ICT 사업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 1차 신청에서 탈락했던 키움과 토스컨소시엄 외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논란이 됐던 외평위는 구성과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외평위는 인가 심사를 맡고 있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외평위는 지난 5월 있었던 제3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심사에서 키움과 토스컨소시엄에 부적격 판정을 내려 결국 신규 인가가 무산된 바 있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심의해 최종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시 금융위에 외평위원장을 참석토록 해 설명을 듣기로 했다.

또 최종 외평위 심사 이전에도 신청자들이 외평위원들에게 사업계획 등을 설명할 기회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지만 "외평위원 구성에는 금융위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외평위원 비공개 원칙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평위원 구성과 운영 외에 인가 범위(법령상 허용된 모든 업무), 심사기준(주주구성,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은 지난 5월 심사 때와 동일하다.

금감원은 인가절차 전 과정에서 걸쳐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키움과 토스가 재신청할지, 새로운 신청자가 있을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신청자들이 키움과 토스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충분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