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자료 유출' 혐의 신창현 의원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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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으로 고발됐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은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1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여러 요건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를 기소하는 것보다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검찰은 "신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나,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와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의왕시를 포함해 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성남 등 경기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이 자료에서는 지역명과 부지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 등이 거론됐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기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이 제기됐고,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전체가 신 의원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의 자체 조사결과 이 자료의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 파견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천 과천시장도 신 의원에게 자료사진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졌다. 신 의원은 논란 직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신창현의원실과 경기도 의왕시의 신창현 의원 지역구 사무실, 김종천 과천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신 의원은 논란 당시 국토위 위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정보유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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