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일자리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총괄

그동안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 등이 담당하던 저소득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을 돕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신설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의 기능을 통합한 기관이다. 그동안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 조정 및 사업 참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중앙자활센터가 해왔다.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직업역량교육 등 정기적·체계적 교육은 자활연수원이 담당했다.

앞으로 개발원은 일자리 지원을 통한 빈곤계층의 탈빈곤, 탈빈곤 이후의 자립 경로 강화, 자활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 광역자활센터(11개소) 수탁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개발원 출범과 더불어 자활사업을 대폭 확대해 수급자의 탈수급 위주의 지원에서 차상위자 등의 빈곤예방으로 확장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빈곤 경계선에 있는 계층이 갑작스러운 소득하락으로 수급자가 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빈곤예방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자활사업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정부는 자립가능성이 높은 4만8000명을 대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9년 추가경정예산 안에도 이러한 자활일자리 1만 개를 추가했다.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최저임금 80%수준) 자활참여자 급여를 참여 사업장 수익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또 차상위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자산형성사업 강화를 통해, 수월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로인 자활기업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신규 사업 분야 개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발원이 자활사업 활성화가 수급자, 차상위자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을 지원해 소득 1분위 계층의 생활여건이 나아지고 빈곤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