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비정규직 요구 수용하려면 6100억원 더 들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뜻을 담은 공굴리기를 하고 있다. (뉴스1 DB)©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교육부가 총파업을 벌였던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드는 추가 예산을 약 6100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검토해 추후 중장기적인 교육공무직 임금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참고자료를 내고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최근 임금 등 처우개선을 놓고 교육당국과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시 정규직과 차별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문재인정부 임기 내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학비연대는 지난 3~5일 총파업을 하는 등 교육당국과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하면 약 61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 추산에 따르면 2019년 총액인건비는 4조3044억원 가량이지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4조9145억원 정도로 늘어나 6100억원이 더 필요하다.

교육부는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무기계약직은 전체 교육공무직원 14만2864명의 88.2%인 12만0626명이다. 2013년 무기계약직 비율 60.7%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년이 보장된 신분으로 바꿔준다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안정을 무기계약화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원 1인당 평균 총액인건비도 매년 오르고 있다. 2015년 1999만원, 2016년 2083만원, 2017년 2492만원, 2018년 2932만원이다. 평균 총액인건비는 Δ기본급 Δ근속수당 Δ정기상여금 Δ급식비 Δ교통보조비 Δ명절휴가비 Δ맞춤형복지비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마련에 공감하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임금교섭과는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본교섭을 진행한다. 학비연대는 기본금 6.24% 인상 등 당초 요구안을 계속해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과 노조(학비연대)의 임금교섭에 중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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