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로 지역경제 붕괴?… 새로운 도약 기회"

“이제 원전도시라는 꼬리표를 띄고 미래세대가 살고 싶고, 또 살기 좋은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겠다.”


펠릭스 쿠지카 독일 비블리스시장(사진)은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도시발전계획에 대해 “원전 해체로 일어난 재정·사회적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쿠지카 시장은 “사회는 오래전부터 산업구조에 따른 변화와 적응을 거듭해왔다”며 “비블리스가 1960년대 농업도시에서 원전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또 다시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 시기가 온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비블리스는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인구 1만여명 가운데 약 10%가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실직에 따른 소득세 감소와 원전 가동중단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겹치면서 오히려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했다. 구멍난 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기본세를 2배 인상해야 했고 어려운 지역경제는 더 크게 위축됐다.

쿠지카 시장은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 재정을 정상 수준으로 복구하는데 5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비블리스는 15~20년이 걸리는 원전 해체가 끝난 후 원전사업인 RWE와 협의를 통해 복원이 끝난 원전 부지의 개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미래 도시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단계다.

쿠지카 시장은 “비블리스는 독일에서 원전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도시로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었다”라며 “앞으로의 목표는 미래세대가 더 이상 원전을 얘기할 때 비블리스를 떠올릴 수 없게 그 꼬리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블리스를 미래세대가 살고 싶은, 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국내 첫 상용 원전이자 첫 영구정지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를 앞두고 있는 부산 기장군에 대한 조언도 내놓았다. 쿠지카 시장은 “원전 도시는 자연스럽게 원전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해체로 당장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원전 도시도) 물론 (원전 해체 초기에는) 어렵겠지만 신념과 열정을 잃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