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생산 농가 위한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과잉 생산된 쌀 가격 폭락 방지를 위한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이라는 제목의 농업·농촌 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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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의원 / 사진제공=황주홍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과 수요량을 산정해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쌀 수급 안정화 대책이다.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직불제 개편의 핵심 전제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간사, 바른미래당 정운천 간사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는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원장이, 좌장은 노재선 서울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토론자로는 △김종인 KREI 국내곡물관측팀장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이익재 (사)대한곡물협회 부회장 △양승룡 고려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회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참여했다.

위남량 원장은 과거의 쌀 시장격리 추진 경과와 쌀 시장격리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과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의 대책으로 '용도별·지역별 사전 생산조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팀장은 쌀이 타작물과 비교했을 때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당 소득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농가들의 벼 재배의향이 높은 상황에서 쌀에 대한 대책이 강화될 경우 벼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김광섭 회장은 재배면적 10ha이상을 경작하는 대부분의 중농은 농지 임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지주들이 자경을 하게 만들어 중농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 걱정했다. 농업 현장의 전업농들은 시장격리를 선호하고 있다고 쌀전업농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익재 부회장은 쌀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재고 부담을 느끼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재고미를 투매하는 현상을 우려하며, 구곡 재고가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되어야 신곡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룡 교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제조건의 검토, 합리성 분석 및 여타 대안의 모색과 비교분석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정빈 교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는 매우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WTO 농업보조금 관련 국제 규율과의 관계를 보다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병완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격리,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자동시장격리제는 직불금 등 복잡한 현안과 맞물려 있다"며 "쌀 정책은 '수급'이 중요한 만큼 농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RPC 조합장들은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조속한 법제화의 촉구와 생산조정제의 일몰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2018년 쌀 목표가격 결정 문제와 맞물려 내년도 농업 예산 삭감 등 농정홀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제도화해 쌀 수급 대책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