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규제자유특구, 신산업 토대마련·양질 일자리 이어지는 계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지난 4월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소관부처를 넘어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해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를 위해 세션1,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PT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세션2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세션1에서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중기부 출입기자단 및 민간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특구계획에 대한 투표 및 의견이 제출됐다. 그 결과는 세션2의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세션 2에서는 특구별 계획에 대해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평가기준은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다. 지난 6월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강원도(디지털헬스케어)는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스마트웰니스)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재택 임상서비스 실증 등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창출한다는 목표다. 경북(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은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 – 보관 – 해체 - 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자율주행실증)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남(e모빌리티)은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방안이다.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는 수소 그린모빌리티, 수소트레일러 조기사업화를 통해 지역주력산업(조선, 화학, 자동차)을 대체할 수소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충북(스마트 안전제어)은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을 노리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 파기의무가 상충되는 점을 고려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방식을 개인정보 파기의 한 방식으로 특례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 제한된 범위의 원격처방 허용 여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는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 참조값(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는 키)만 블록체인에 저장해 추후, 별도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