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클럽출입 무마' 경찰들, 눈물로 선처 호소…檢 징역2년 구형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준 경찰. 2019.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였던 염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씨는 최후변론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경찰 공무원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염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렴이 요구되는 경찰로서 큰 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알고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수많은 동료들이 용서를 바라고 있는 점, 재직 중 장관 표창을 탈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담당 사건에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어떤 면에서든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은 안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파면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앞으로 새 직장을 구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브로커 배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500만원, A클럽 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모씨는 청탁과 뇌물 교부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고 본인은 수사기관에 본건을 제보하고 협조해왔다"며 "브로커 배씨는 경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범죄 상당 부분에 관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염씨와 김씨는 2017년 12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소재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씨로부터 각각 700만원, 300만원씩을 받고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게끔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에서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배씨는 이 사건에서는 브로커 역할을 하며 구속된 아레나 명의상 사장 임모씨로부터 3500만원을 건네받아 염씨와 김씨에게 일부를 전달한 뒤,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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