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분야 최대 2조원 지원…탈일본 속도낸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최대 2조원 규모의 예산지원에 나선다.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조치에서 나타나듯 이 분야의 과도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이참에 한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소재, 부품, 장비산업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빠르면 이달말 '핵심소재·부품 발굴·육성 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산업 안보 확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핵심소재·부품 분야 지원 예산을 현재 연간 1조원에서 최대 2조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핵심소재·부품 분야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로 육성할 품목'과 '수입처를 다변화할 품목', '물량 공급을 늘릴 품목' 등 3가지로 나눠 지원 방안을 세분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다"며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도 지난 6월 발표한 제조업 부흥책인 '제조업 르네상스'에서 밝힌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분야 1조 원보다 최대 1조 원 더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적 변화를 통해 일본을 포함해 독일·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핵심소재·부품 생산에 한국이 뛰어들어 밸류체인 공급 안정성 및 산업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추가한다. 당초 1200억원 가량 추가될 예정이었으나 당의 요구 등에 따라 3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홍 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R&D 지원·실증지원·설비능력 확충 지원·관련 프로젝트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연구개발(R&D) 지원 △실증 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 예타면제(검토 사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긴밀한 부처간 협조와 민관 공조하에 국내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신·증설 인허가 등 단기대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