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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작업 중 외벽붕괴 추락…"현장소장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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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작업 중 외벽붕괴 추락…"현장소장에 책임"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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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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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붕괴 위험 관련 안전교육 등 사고 방지 조치 취했어야"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강동구 한 초등학교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현장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소장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붕괴 위험과 관련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외벽 철거 작업 중 외벽이 붕괴돼 2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들은 다발성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포크레인과 드릴 등을 이용해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상부 벽돌이 붕괴 위험이 있어 하중을 분산시키는 보강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외벽 보강공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고 철거하게 한 혐의다. 사전에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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