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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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윤 신임 걸찰총장.(뉴스1DB)2019.7.16/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 임명안을 재가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후임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 등 개혁 입법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내정자는 촛불정신을 계승해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라며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안팎의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차기 총장의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윤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국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 등 개혁 입법 처리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등 현 문무일 총장이 완수하지 못한 과제들도 빈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 차기 총장이 청문회 당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형태를 결국 유지한다는 뜻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현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 상당수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등은 제도 시행에도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산적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생각하면 2년의 임기는 결코 길지 않다"며 "윤 내정자는 취임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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