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보복' 오늘 분수령…정부 '3국 중재위' 거부

【오사카(일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email protected]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 답변시한인 18일에도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조만간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안보상 우호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에 이어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올지 우려가 커진다.

특히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3국 중재위 요청의 다음 수순으로서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강제징용 문제의 제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절차인 외교 협의→중재위→3국 중재위 등 조약에 따른 해법을 모두 거절했다며 "ICJ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제소만으론 소송 개시 효력이 없다. 한국이 ICJ에 가입해 있지만 규정 36조 2항의 ‘강제관할권’은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ICJ 공동제소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도 ICJ 제소의 실효성보다는 국제사회를 통한 여론전과 국내 정치적 활용에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ICJ 제소를 통해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식의 유리한 국제여론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국 중재위 거부-ICJ 제소 국면이 본격화하면 한동안 한일 긴장상태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그동안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미국이 조만간 적극적 ‘관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날 한국 외교안보 주요인사들과 만난 뒤 “미국은 양국 모두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문제 해결 노력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16일 밤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는 전날 외교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과 회동하고 오후엔 윤순구 차관보, 강경화 장관 등과 연쇄 미팅을 진행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동북아)의 어떤 중요한 문제도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한일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우리는 곧 해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관계의 긴장 상황에 초점이 크게 집중된 것을 알고 있다"며 "강 장관과 윤 차관보가 내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공유한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의 ‘관여(engage)’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동맹이므로 한국,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며 한일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