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정금리 갈아탈 기회, '안심전환대출' 23일 공개

제2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이 다음주 발표된다.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여서 2015년의 흥행을 재현할지 주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주택금융 TF'(테스크포스)를 열어 주택금융의 포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새로 구성된 주택금융 TF의 논의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계층별 특성을 감안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시중금리변동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 등이다.

특히 '제2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도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시기, 대략적인 요건 등은 이날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2015년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바꿔준 상품이다.


당시 20조원 한도로 출시됐지만 판매 4일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추가 판매까지 실시, 총 32조원이 공급됐다. LTV(담보인정비율)에 상관없이 기존 대출금 전액을 전환해 줬고 같은 은행에서 대환하는 조건으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했다.

제2 안심전환대출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금리역전 현상 때문이다. 통상 주담대 금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지난해말부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6일부터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新)코픽스가 적용돼 변동금리 금리도 0.3%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정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의 현재(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적용) 잔액기준 신코픽스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05~4.55%로 고정금리(혼합형) 연 2.40%~3.90%보다 높다.

이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적지 않지만 LTV 규제가 강화돼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 있다는게 문제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강화된 LTV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대출금 범위 내에서 갈아탈 수 있다.

아직 안심전환대출의 적용 금리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2%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한 2015년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만기에 따라 2.55~2.65%였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에도 또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고정금리 대출자도 전환을 허용할지 여부다. 안심전환대출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 당시엔 변동금리 대출만 대상으로 삼아 이미 고정금리로 장기분할상환하고 있던 대출자들의 원성을 샀다. 정부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유도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로 이미 갈아탔음에도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았던 변동금리 대출 고객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인 구조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하겠지만 당시 제기됐던 각종 문제점 등은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